법령 공정거래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5 선고 2020구합85146 판결
이 사건 쟁점 원리금이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국패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01.20 선고 2016구합64517 판결
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공정거래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
3. 수원지방법원 2016.07.28 선고 2015구합69660 판결
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[국승] 상속증여세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05년
4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두3281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5.6.1.(227),848]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7년
5. 서울고법 1997. 7. 31. 선고 96구21388 판결：확정
[시정명령처분취소 ][하집1997-2, 494]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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